거실아트윌 | [사설] ‘금리 인상 자제’... 돈벼락을 맞고 은행원은 파업이나...

정부의 사설맞고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행정 조치 소식이 알려지면서, 인터넷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.​표면적으로는 일부 대상 품목에 대해서만 국민 안전을 위하여 해외직구 제품을 통관 금지 조치한다고 알리고 있다. ​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,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걸리는데,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품들이다. ​더군다나 발표하자마자 바로 6월 중에 통관 금지를 시행한다고 해서, 독재 통제 사회냐는 불만도 엄청나다. ​​당장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 유명한 영양제 등도 통관에 막힌다. 사설맞고 ​인형 같은 취미 용품들도 막히고, 학용품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 없다. ​워낙 광범위하게 막히는 것들이 많아서 다른 분야들까지 찾아보기 어지러울 정도이다. ​​잘 아는 분야인 IT 쪽으로 한정해서 나열을 해보자면, 우선 배터리 전 품목이 해외 직구 통관이 막힌다. ​보조배터리를 비롯해서, 스마트폰, 태블릿, 노트북 등의 부품용 배터리 모두 통관이 안 된다. ​전동 드릴이나 카메라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들여올 수 없게 된다. ​컴퓨터용 파워 부품과 케이블, 그리고 콘센트, 멀티탭 등도 이제 해외 사설맞고 직구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. ​​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나,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비슷한 싼 것으로 구입하던 디지털 카메라용 배터리 등을 이제 구입할 수 없게 된다. ​다양한 기능으로 인기가 많던 멀티탭도,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콘센트도 통관이 안 되어서 생활에 당장 불편이 오게 된다. ​그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,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 수명이 다하게 되면, 이제 자가 수리나 사설 수리 업체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. 사설맞고 ​​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의 핵심은 국민들이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는 이유이다. ​그리고 표면적인 명분은,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물건들이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. ​​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고 있다. ​왜냐하면 예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도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었기 때문이다. ​또한,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, 한국의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.​미국, 유럽의 안전 인증이 한국보다 못하지는 않기 사설맞고 때문이다. ​유럽 CE 마크​그러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. ​최근 들어서 관세청은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면세 범위를 일부 품목에서 높여줬기 때문이다. ​그 면세 품목은 주류와 향수였다. ​​주류는 한 병이었던 것을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두 병으로 늘렸다. ​향수는 60밀리리터였던 한도를 100밀리리터로 면세를 확대했다. ​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통관에서 막으면서, 주류나 향수 면세 한도를 늘려주는 것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. ​향수 면세 한도 확대 더군다나 이번 해외 사설맞고 직구 차단 조치에 사치품인 골프채, 고가 낚싯대 같은 품목들은 쏙 빠져있다. ​안전 인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서민들의 생활만 통제하려는 속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. ​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다​더욱 황당한 것은, 이미 정부는 작년 말에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기관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. ​기존에는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었던 것이, 이제는 영리기관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. ​결국은 KC 인증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사설맞고 늘려 놓았으니, 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것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. ​​정부의 광범위한 해외 직구 차단 조치로 당장 이득을 보는 곳은, KC 인증 업체와 대형 수입 업체들이다. ​특히 대형 수입 업체들은 그동안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싸게 구입하던 물량을 다시 받아 가게 됐다. ​해외에서 싸게 들여온 물건들을 포장만 바꾸고 자사 이름만 붙이는 택갈이를 해서 비싸게 팔 수 있게 된 것이다. ​장기적으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도 수수료가 많아져서 사설맞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. ​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갑자기 해외 직구 통관을 막는 품목들이 정해져서 발표됐다. 이 사안은...​결국 그 돈은 모두 대다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다. ​최근 물가가 폭등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오랜 배송 시간 기다리며 해외 직구를 하던 사람들이, 이제 다시 여러 업체들에게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. ​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든 반영해서 수익을 더 얻어야 하고, 그것은 결국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. ​그 속에서 더욱 힘들어지는 사설맞고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. ​